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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하영 증조부, 안양·군포 2천700평 대지주 확인"…친일재산 환수 조사 ...
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, 친일 재산의 소급적 귀속은 정당하다는 취지다. 그러나 실제 환수 과정에서는 넘어야 할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. 가장 큰 과제는 제3자의 선의 취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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