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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% 연동 55년만에 폐지
전국 시·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(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)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"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, 시설 안전·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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