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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, 국가 지원 규정은 임의→의무"
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"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·기간을 법률에 명문화 해야 한다"고 제안했다. 김흥주 세종연구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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